한교연 칼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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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1-03-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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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최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솔직담백하게 인정한 점도 좋습니다.

관건은 실천에 달렸습니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 공직자로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변동 사항과 재산형성 과정까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그 실효성 확보가 쉽지않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통해 재산등록범위를 확대하고, 재산형성과정과 변동사항을 심사하는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치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엄정하게 심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는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를 이대로 존치할 경우, 형해화된 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치밀한 대책과 법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하고, 부정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퇴직한 LH직원들이 LH가 발주한 공사를 싹쓸이한 사실에서 보듯이 구멍뚫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역시 개선이 절실합니다. 특히 행위제한제도와 업무취급제한제도의 대폭적인 강화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타파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LH사태로 궁지에 몰린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전락하지 않기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 개혁이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반부패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 3. 29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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